경찰이 피해자에 “소문나면 쪽팔리잖아”···인권변호사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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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각장애인로맨스 스캠사건에서 검찰이 애플리케이션 관련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이를 불송치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던 사례도 있다”면서 “막연히 협력이 잘 되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이 불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을 강제할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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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각장애인로맨스 스캠사건에서 검찰이 애플리케이션 관련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이를 불송치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던 사례도 있다”면서 “막연히 협력이 잘 되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이 불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을 강제할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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