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포 형사처벌 고소장 고소방법 -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자 검색해 보았어요.
아래 캡쳐 내용이 우리가 궁금해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정보 공유는 위법이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는게 핵심 내용이고요.

또 한가지는 나쁜 사람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나쁜 사람인지의 여부는 개인적 판단이 정확하다 볼수 없으며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하는 것이니까요.

또 한가지 중요한거는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신의 정보를 직접 올렸거나, 아니면 이미 어딘가에 공개된 내용을 3자에게 유포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내용.
하지만 이 원 내용에 모욕,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표현, 허위사실을 추가하여 유포하면 처벌된다는거에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밴드의 활동은 상당히 우려스럽네요.
사진에 더한 모욕적인 발언과 표현 첨언.

해당 밴드 운영자의 빠른 자각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되며,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일수 있는 모든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아울러 본 밴드에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기사례공유가 아닌 "이사람 어떠냐, 저사람 어떠냐" 식의 글들은 더 이상 작성하지 마시길 바래요.
앞으로 무조건 강퇴/차단해요.

결국 여러 회원들의 글이 오가면 개인정보 공유로 이어질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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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위 캡쳐 화면의 원본

개인정보 유포 형사처벌 고소장 고소방법
https://m.blog.naver.com/okmmok/221579015149

* 출처: https://band.us/band/87703088/post/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