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通信媒體利用淫亂罪)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自己) 또는 타인(他人)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2][3]에게 도달케 하는 죄이다. 법의 개정 속도에 비해 법률 교육이 미비해서 이런 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죄를 지으면 엄연히 성범죄자가 된다.[4] 후술된 문제점들로 인해 끊임없이 악법논란이 있는 법이기도 하다. 형법 상 성희롱을 공식적으로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성희롱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의외로 생긴지 오래된 법이며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있던 죄책이다.

1994년 제정 당시에는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2020년 5월 19일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또 한 차례 형량이 올라갔다.

1994년 제정 당시에는 다른 성범죄처럼 친고죄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제3자도 얼마든지 고발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본죄 규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첫째 '성적 욕망 만족 목적' 또는 '음란'이라는 요건이 너무 불분명하고,[5] 둘째 현실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성희롱을 그것이 단지 가상공간에서 통신매체를 통해 행해졌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라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6]

그러나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본죄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이 개념은 아청법 및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에서 규정하는 '음란' 개념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참조), 그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이 '음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면, 이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헌재 2014헌바397 결정

게다가 2018년에는 본죄의 요건인 '성적 욕망'에 상대방과 직접 성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대법원 2018도9775 판례[7]가 나오면서 본죄 규정이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더욱 옥죄게 되었다. 2023년에는 이를 게임 상에 적용시킨 하급심 판결을 긍정하는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357 판결까지 나왔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 대법원 판례 이후 본죄로 처벌 받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통매음 발생건수를 보더라도,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42.4% 증가), 2021년 5067건(147.5% 증가), 2022년 2분기만 2784건(전년도 동기대비 261.6% 증가)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8]

다음과 같은 유형이 본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