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기신고 1초만에 은행 공유… 韓, 법원-국세청 빠져 ‘반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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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협박이나 대출 권유는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통장을 동결할 수 있지만, 대가를 약속하는 투자 사기나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는 이 조항 탓에 보호받지 못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단서를 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했다.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면 통장 동결 조치를...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625/134175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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